이번 1일, 국세청은 올해 근로﹒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에게 2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.
근로,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오늘(1일)부터 이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.
2024.05.03 - [Issue 세상의 이슈] - 종합소득세 뜻,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, 그리고 신고기간
같은 달 진행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위 글을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.
[ 목차 ]
1. 근로﹒자녀 장려금
1-1. 지원목적
근로﹒자녀 장려금
- 근로장려세제
: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,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
- 자녀장려세제
: 저소득충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(15년부터 시행)
1-2. 지원내용
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(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)에 따라
근로장려금은
-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
-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
-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
자녀장려금은
- 단독가구 해당 없음
-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
-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지금
1-3. 지원대상
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
1-4. 선정기준
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
* 소득요건
: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(근로장려금)
- 단독가구 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 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 : 3,800만 원 미만
(자녀장려금) 7,000만 원 미만
* 재산요건
- 전년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
* 가구요건
- 단독가구 : 배우자1), 부양자녀2), 70세 이상 직계존속3)이 모두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)
- 맞벌이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1) 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2) 부양자녀 : (18세 미만) + (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
3) 직계존속 : (70세 이상) + (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 + (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)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
* 신청 제외
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
- 전년도 12.31.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(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)
-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 포함)
*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
총소득
- 근로, 사업, 종교인, 기타, 이자, 배당, 연금소득의 합계금액(부부합산)
-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(가구 유형별 기준금액) 판정기준
총급여액 등
-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(부부합산)
-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·결정하는 기준
-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: 비과세 소득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,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,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, 인정상여 근로소득(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)
2. 근로﹒자녀 장려금 신청방법
근로, 자녀 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해 로그인 후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.
3. 근로﹒자녀 장려금 지급일
신청한 근로, 자녀 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한 후 오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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